•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사복경찰, 불심검문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히고 동의 구해야"

    '성매매 단속 나왔다'며 20대 여성 오피스텔 내부 확인하려해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부당한 공무집행… 관련 절차 준수해야"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목적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이들 경찰관은 범죄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다.

     

    171832.jpg

     

    A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섰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과 마주했다. A씨는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들은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내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이들이 관할 경찰서 경찰관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이들 경찰관은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민원인의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다"며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의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