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관 후보자 톺아보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1853.jpg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지난 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이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열 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171853_1.jpg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울산 지역 '향판'…추천제 법원장 역임


    부산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올해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도 올랐다.

    군복무는 1996년 2월 육군 중위(법무관)로 만기 전역했고, 배우자 소유 아파트 등을 포함해 재산을 7억9126만6000원으로 신고했다.

    주요 판결로는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며 간접증거 등을 근거로 유죄 인정', '금호강 둔치에서 살해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남성의 법보행 분석자료를 증거로 유죄 인정', '이동통신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보이는 선불폰에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해 해지를 막은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 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기부채납협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이 있다.

     

    171853_2.jpg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거쳐 학문의 길로…후배양성에 매진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군복무는 1996년 2월 육군 중위(법무관)로 만기 전역했으며 17억2396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변호사법상의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자료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정보라는 판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결' 등의 연구보고에 참여했고, 헌재 파견 근무 시절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 관련 논거'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술활동도 활발히 해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 절차', '행정쟁송법',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행정법' 단행본을 출간했다.



    171853_3.jpg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직무대리)

    대법원 산하 '성범죄 연구회' 창립 초대회장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지역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서울고법 고법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올 5월에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발기인 겸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재산은 본인 소유의 지상 주택과 배우자의 재산 등을 포함해 총 15억1569만3000원으로 신고했다.

    주요 판결로는 '집중 심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증거에 의해 우간다 여성이 양성애자임을 이유로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를 처음으로 인정',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또래간 SNS와 학내에서의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신원그룹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해 중형 선고',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이 업무중 화학물질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들어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보상금 등 지급 선고' 등이 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