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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단기 5년, 장기 20년'으로 늘려야"

    "기산점은 '가해 행위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시'로"
    한국재산법학회, '소멸시효 법리의 재조명' 학술대회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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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66조가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단기)과 10년(장기)에서 5년과 20년으로 각각 늘리고, 기산점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손해발생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제징용 사건이나 성폭력 피해 사건 등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와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이재목), 전남대 법학연구소(소장 차선자)는 21일 온라인(Zoom)을 통해 '소멸시효 법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이나 과거의 성폭력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 소멸시효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며 우리 민법 제766조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이원적 구조에 관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독일식에 따라 통일적 규율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식에 따라 분리해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는 상이한 권리 발생원인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두 제도의 기능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멸시효에서도 양자를 구별해 이원적 규정구조체계를 취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주관적 단기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 1항)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해 이 정도의 시일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감정도 가라앉게 마련이므로 나중에 새삼스럽게 분규를 일으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피해감정이 3년이 있으면 진정이 되고, 혹은 3년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피해자가 용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었다"며 "사적 자치의 일환인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차원에서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기간으로 정하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5년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장기소멸시효규정(민법 제 766조 2항)에 관해서는 "불법행위 영역에서 손해의 불확실성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행 10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멸시효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산점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명·신체·자유·건강 등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경우 특칙을 둘 것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진행이 완료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추가할 것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송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건강이나 자유 같은 추상적 보호법익에 대해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효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사가 된 가해자를 상대로 20년 이상이 지난 오래전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단순히 손해의 전보를 넘어 가해자를 심리적·명예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민사집행절차참가를 중심으로'를, 박봉철(43·변호사시험 3회)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어음채권행사에 따른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을, 장완규 교수 용인예술과학대 법무경찰과 교수는 '소멸시효 중단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관한 일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송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태기정(47·사법연수원 33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 최민수 안동대 법학과 교수,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 임병석(53·29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 김동현 충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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