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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원 원장 선임과정 또 ‘뒷말’ 무성

    “공정성·절차 위반 논란으로 신뢰추락” 우려 목소리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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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신임 원장 임명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성 훼손,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차기 원장 후보를 내정한 상태로 외부공모를 형식적으로 추진했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직원노조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원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는 신임 원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서 찬반표결 없이 

    특정인 최종 추천자로 의결

     

    대한상사중재원 이사회는 지난 달 19일 이사장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의 주재로 같은 달 12일 임기가 만료된 이호원(68·사법연수원 7기) 전 원장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앞서 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면접을 거친 지원자 4명 중 A교수를 신임 원장 후보로 이사회에 단수 추천했다. A교수는 박 장관이 승인하면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후임 원장을 선정하는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과 찬반 표결 없이 A교수를 최종 추천자로 의결했음을 선언한 채 회의를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이사들이 A교수의 이력서 등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의결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 안건은 후임 원장 선임 1건이었으며 회의는 20여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부당한 관여나 절차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때 못 받은 이사들 

    회의연기 요구에도 강행


    하지만 중재업계에서는 △A교수가 중재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2018년 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일어나 재공모를 했던 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재기관인 중재원을 두고 법무부 예속 논란이 반복될 경우 국제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66년 설립된 상사중재원은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해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2016년 국내·국제 중재를 법률서비스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외부공모제를 통해 원장을 임명해왔다. 상사중재원 정관 등에 따라 원장 지원자 면접은 물론 원장 후보추천위와 상사중재원 이사회 등에 법무부 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

     “중재경력 전무한 인물

     법무부서 후보 내정”


    A교수는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자문단 활동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 중재 전문가는 "중재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판정을 내리는 사실상의 재판기관"이라며 "상사중재원 인사를 법무부가 좌지우지 한다는 인식 내지 의혹이 퍼지면 대한민국 중재업무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산자부에서 법무부로 주무부처가 바뀌었음에도 독립성과 자율성 논란이 지속돼 안타깝다"며 "선진국 중재기관들은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해 운영하면서 절차적 엄정성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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