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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코로나19 직격탄' 청년·소상공인 채무자 위한 상담 강화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지원방안 논의 및 협력 약속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 단축 관련 상담 강화하기로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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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한 상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지난 10일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통해 회생법원이 마련한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실무준칙을 상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채무자의 재정적 한계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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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지난 달 1일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3년 미만 변제기간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례로, 장애를 가진 만 28세 청년 A씨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변제기간을 30개월, 변제율 원금의 23%인 변제계획안을 실무준칙에 따라 제출했고, 지난 1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청년 채무자들에게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청년 채무자가 단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미리 정립하고 △변제기간 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회생법원은 대내외 요청과 실무준칙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청년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청년이거나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실무준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6개월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사례로는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을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변제율 20% 미만인 경우 △채무 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관련 해당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상반기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지난 해 상반기 대비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161%,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162%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전체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보다 약 21%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과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는 다른 영업소득자로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해 내년 1월 외부회생위원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제도 개선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변제기간 단축 기준과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제계획 작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수행과 그 이후의 재무상담 및 임대주택 등 복지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며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와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통해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수행 가능성을 높이고, 재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입, 지출관리의 기초정보 제공',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안내' 등 1대 1 재무상담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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