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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도 '영상 재판'… 변론·선고 생중계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응… 비대면 재판·심리

    박수연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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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영상재판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

     

    헌재는 이날 영상재판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개정 심판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당사자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조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동의하면 헌법연구관 조사기일도 화상으로 열 수 있다.

    헌재는 또 재판장이 인정하면 변론이나 선고를 인터넷, TV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헌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상재판을 할 수 있게 했다"며 "국민 관심이 크거나 공익 성격이 강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변론·선고도 생중계 할 수 있도록 심판 규칙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정보공개 제도 운영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이의신청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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