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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참여 않겠다"

    "무죄 빵빵 터지더라도 대검 인권보호 정책이 그러니…"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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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라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공판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이 부장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내세운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기조에서 수사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공소유지까지 관여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은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서는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그 결과로 최근 며칠간 공소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죄를 진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대검에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정말로 궁금하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수사 관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 관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면 저야말로 앞으로는 공판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국내 1위 기업의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수사 검사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총장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니 부장검사인 저로서는 그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의 글을 본 한 부장검사는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공판 때는 검사가 수십명씩 투입돼 법정에 두 줄 씩 앉아있곤 했다"며 "최근 현안 사건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검사 직무대리도 잘 안내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별로 공판 강화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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