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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등 신임 위원 5명 위촉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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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59·19기) · 권성수(50·29기) 
     이상균(56·25기) · 정서현(36·41기) · 박선영 학회장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일부가 새로 위촉된다. 임기가 만료된 일부 위원들에 대한 후속 인선이다.

     

    대법원은 1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5명을 오는 18일자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출범했다. 위원장인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위원 5명, 비법관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해 추천한 법관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3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권성수(50·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균(56·25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서현(36·41기) 의정부지법 판사 등 4명을 새 법관 위원으로 임명한다. 아울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을 비법관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초대 위원으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됐던 윤준(6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김진석(55·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한돈(56·28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오승이(42·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3명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임기가 남은 허부열(59·18기) 수원지법원장과 이종엽(58·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61·15기)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이전과 같이 계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법원조직법 제9조 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않음)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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