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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국내자산 첫 매각 명령

    미쓰비시 "극히 유감"… 즉시 항고 방침 밝혀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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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매각명령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과 특허권이다.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48·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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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이른바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양 할머니 등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매각명령 대상은 양 할머니가 신청한 상표권 2건(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5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6호)과 김 할머니가 신청한 특허권 2건(특허등록번호1183505, 특허등록번호 1521037)이다.

     

    매각이 실시될 경우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고 환가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인 1인당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2억973만원 상당액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극히 유감"이라며 "즉시항고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도 계속 연락을 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측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매각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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