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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혜원 부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안재명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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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SNS에 정치적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영환)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오세훈(60·17기)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진 검사는 해당 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며 야권 후보들을 비난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4월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 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는데 권력과 치부에 방해되는 인물 및 세력은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해 처단하고 능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이들을 예로부터 매국노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당초 진 검사가 재직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으나 진 검사가 지난 7월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안산지청 형사3부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진 검사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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