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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해외연수 법관 선정 명확한 기준 제시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金대법원장 면담
    법원행정처장도 만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요구

    박수연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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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닌 판사를 곧장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해 특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해외연수 법관 선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의장단을 꾸려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각각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의장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법행정담당자가 2021년 해외연수선발 과정에 전례 없는 선발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사과할 것 △향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외연수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은 '2023년 해외연수 관련 어학시험 안내 및 희망법관 파악' 공지 전까지 모든 법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며 공지 내용 중에 올해와 같은 사전 입학허가 취득 허용 여부, 법학 외 전공과정 선정을 향후에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도 함께 공지할 것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심사기능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그 활동을 위한 시간적, 내용적 기반 제공할 것 등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의장단에게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에 관해 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외연수선발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께 해결을 맡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후 김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다 실무적인 조차 사항을 담아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의장단은 김 처장에게 △사법행정업무담당자 스스로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과와 함께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도록 스스로 진단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밝힐 것 △올해와 같은 사전 입학허가 취득 허용, 법학 외 전공과정 선정을 향후에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2023년 해외연수 관련 어학시험 안내 및 희망법관 파악' 공지 때 함께 공지하는 등 해외연수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위원회 심의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위원의 재판일정을 고려한 회의일정 수립, 회의 자료의 충실화 및 충분한 준비시간과 회의시간의 확보, 위원의 배당 감축, 위원회 구성부터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성), 각종 위원회 및 위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방안(회의 전 .안건 상정 절차와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이후 주요 내용을 공개)을 마련하고, 해외연수선발에 관여한 선발위원으로부터 회의 때 배점결과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연수계획서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 배점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법원행정처 내 각종 연구반, TF의 공개 모집하는 한편 법관 임용 전 국비 해외연수를 선발제외사유로 삼는다면 그 객관적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법관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장단이 요청한 조치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이달 해외연수를 위한 법관 출국대상자 명단에 A판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촉발됐다.

    올해 출국대상자는 2020년 해외연수 대상 법관으로 선발된 법관과 2019년 선발자 중 코로나19로 지난해 출국하지 못한 법관들인데, A판사는 당초 연수 선발자 명단에 없었다. 통상 법관은 해외연수 신청을 하고 선발되면 그 다음해에 연수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A판사의 이름에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체 어떻게 선발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특혜성 선발', '해외연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특혜"라며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달 "특정인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지된 회신 내용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판사가 많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9월 13일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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