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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송사에 휘말린 법조윤리협의회 '재정난' 심각

    물적 인프라 지원 너무 부실…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박솔잎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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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협의회가 송사에 휘말려 직원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예산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을 위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관리·감독하는 변호사법상 법정기구라는 점에서 법조윤리 강화와 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물적 인프라 지원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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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가 이처럼 심각한 예산난에 빠진 이유는 송사 때문이다. 협의회는 과거 근무했던 A변호사로부터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2019가합586061)을 당했는데 최근 1심에서 패소해 2억원 가까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갑작스런 지출에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직원 임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前사무국장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2억 상당 법원 공탁 


    협의회 상근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A변호사는 협의회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A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회가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533만원 상당의 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법원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소가에 대한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2억여원을 공탁했다. 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해 공탁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조직이 운영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재정 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갑작스런 지출로 예산 바닥

    직원 임금지급도 어려워


    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매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올해 협의회 예산은 △법원행정처 1억7600만원 △법무부 1억76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 2억원으로 총 5억5200여만원이다. 앞서 2017년부터 4년간은 예산이 4억8800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 13%가량 증가해 5억원을 넘겼다.

    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상시 감독기구이다. 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임사건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위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호사단체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해 위법 또는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개시나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로펌 등에 고문 등으로 취업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서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한다.


    변호사법상 법정기구

    어느 때보다 역할 중요한 시기


    한 변호사는 "2017년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권이 신설되는 등 협의회의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 지원은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협의회가 예산 부족으로 기본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현행과 같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협 등 세 기관이 3분의 1씩 분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국회가 국가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기 위원장(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협의회는 빠듯한 예산으로 해외연구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며 "현재 예산을 지원해주는 세 기관의 지원금을 (일부) 확대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예산제출권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협의회 자체적인 독립적 예산·결산권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조윤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협의회가 법조윤리 감시·감독 역할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예산 등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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