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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변호사시험 응시 5년 기간제한 폐지' 입법 추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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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로스쿨 졸업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남국(39·변호사시험 1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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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과 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 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현행법이 임신·출산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2018헌마733·742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불가능하게하는 다른 사유들에 대한 고려 없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본보 2020년 12월 7일자 보도 참고>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 없이 총 다섯 번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치러진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를 하지 못할 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험생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시험 가능 횟수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병역 외에도 임신·출산과 중대한 질병, 그 외에 수험생이 갖고 있는 개별적 예외 사유를 고려해 수험생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는 고영인, 민형배, 박상혁(48·변시 1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이용우,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최기상(52·25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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