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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외국법자문사 절반 수준만 “활동 중”

    “관리·감독상 허점 등 문제점 많아 제도 등 개선 필요”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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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로부터 자격 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휴업 중이거나 변협에 등록·갱신 등을 하지 않아 자문사로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가 전체 외국법자문사 총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외국법자문사 200명 시대를 맞았지만 허수도 많아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외국법자문사 자격인가 1호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9년 4개월간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는 총 206명에 이른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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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률시장 개방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는 절반가량인 115명(5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1명(44.2%)은 휴업 중이거나 대한변협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취소 대상 등이 됐다.

    우리나라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1년 7월 처음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했다. 이후 2012년 6월 11일부터 외국변호사들에게 외국법자문사 자격인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협에 등록한 외국변호사 자격자를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자인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한국법 관련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국제중재사건만 맡을 수 있고, 업무를 위한 체류기간도 90일까지만 허용된다.

    외국법자문사는 국내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 수임자료 등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자격인가 심사를 통해, 변협은 등록 심사를 통해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 외국변호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구조인 것이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변협 등록 유효기간인 5년이 끝나기 전 등록 갱신을 해야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업 중이 아닌 91명의 외국법자문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45명은 변협 등록은 유지하고 있지만 휴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인가를 받고 변협에 등록을 했다가 해외 사무소로 돌아가면서 휴업을 했다. 그 뒤에도 글로벌 외국로펌의 홍콩 사무소 등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반면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대형로펌으로 이직해 기존과 유사한 업무를 이어가면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은 휴업한 이들도 있다.

      

    총 206명 중 

    국내외 로펌·기업서 활동

    115명에 불과


    또 다른 45명은 변협 등록이 취소됐거나 정직된 경우이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5년인 변협 등록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아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변협 회원 자격과 개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휴업을 하는 대신 소속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로는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휴업 중이거나 변협 등록이 취소된 외국법자문사 등이 많아지면서 관리·감독 상의 허점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 후)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하는 외국로펌이 나타나고 외국법자문사들의 이동도 잦아지면서 행방이 묘연한 외국법자문사들도 늘었다"며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 대형로펌들이 주요 외국변호사들을 흡수하는 형태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법무부 자격인가 및 자격취소 절차에 비해 변협 등록 및 등록취소 절차가 지나치게 간이하고 강제성도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위해 입구를 좁게 만들었지만 정작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지력은 고려하지 않아 뒤늦게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91명중 45명 휴업

    45명 등록취소절차 등 진행


    한 외국법자문사는 "변협에 등록하더라도 외국변호사 입장에서는 회비만 낼 뿐 아무런 이점이 없어 유인력이 없다"며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등록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하고 싶다는 외국변호사들도 많은데 제도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짜여진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변호사와 한국 로펌 위주로 짜여져 형평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가 지난해 8월 정부입법으로 관련 내용이 담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넘게 관련 논의는 잠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등록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을 변협이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변협이 등록을 말소한 뒤, 외국법자문사가 3년 내 다시 변협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자격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가 처음 변협에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등록 유효기간이 도과한 뒤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등록 유효기간이 도과한 외국법자문사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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