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법무부,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 조사

    박범계 장관 "고발장 실무자 실명 언급 강력 의심"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678.jpg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 사건이 또 다른 검찰의 고발 사주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대전지검에 국민의힘의 백운규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다"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또 다른 고발사주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께서 고발 사주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저로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 내 월성원전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할 목적으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이견으로 당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법무부 감찰관실 차원의 특정감사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단순히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며 "그런 고발장이 누군가에 의해 대검에 관여하에, 수사정보정책관실 관여 하에 이뤄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여러 의혹 사건을 놓고볼때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려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일단 폐지하고 다시 원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설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정보의 수집, 그런 의심들이 있다. 그것까지 포함해 수사기관들이 (의혹을) 보고있고 앞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발장을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47·29기)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환 이후 구체성을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