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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로톡 이용 제한…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로앤컴퍼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변협 신고 사건
    공정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법무부 의견서 전달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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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등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고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로톡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와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반발한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지난 6월 대한변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1호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26조 1항 3호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6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말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로톡 이용에 대한 대한변협의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적법 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 등을 검토해 대한변협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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