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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플랫폼 폐해 대응"… 변협 등 6개 직역 뭉쳤다

    의사·세무사·소상공인·택시·금융업 사상 첫 연대
    '플랫폼 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심포지엄도
    "시장지배력 확보 후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행위"
    시장질서 훼손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홍수정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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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의사, 세무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택시업계, 금융업계 등 플랫폼업체 피해 산업군과 연대해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업계가 다른 직역 단체와 힘을 모아 범산업 차원의 합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회장 김경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본부장 이헌영) 등 4개 직역 단체와 함께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사진).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은 사업 초기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등 게이트 키퍼로서 군림하고 있다"며 "변협은 플랫폼의 무제한 확산으로 인한 각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사회질서의 항상성을 견지하고자 업계 대표들과 함께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했다. 송 의원은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지식 기반 전문가 영역에 플랫폼이 들어오며 전문가 영역이 상품과 같은 취급을 받고 전문가 역할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플랫폼 사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데 변협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46·35기) 국민의힘 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대한변협과 대한의사협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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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몇 년 간 전세계는 무섭게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면서 "진입 초기 플랫폼은 탈법을 소비자 후생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출혈을 감추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기생해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게이트 키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4개 업종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해 정당한 노동가치와 권리를 지켜내고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 의한 업종별·직업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인한 산업별 피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변협 부협회장은 '플랫폼 3유형론 및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의 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의 형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택시운송업, 숙박업 등 '구성사업자의 자격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 것을 형해화하려는 유형' △의료 및 법률, 세무·회계 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제공자의 중개 및 알선에 대한 금지 법규를 형해화하는 유형' △배달 플랫폼 등 '영업행태에 특별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불공정한 시장 지배가 문제되는 유형' 등이다.

     

    박 부협회장은 "변호사는 직역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동안 변호사법 등을 통해 광고의 자유 역시 타 직종에 비해 제한돼왔다"며 "변화의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가 시행되는 동안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변협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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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 플랫폼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터넷 상에서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할인,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 구성 및 운영 △회원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홍보 △문제 사례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회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플랫폼으로 인한 세무업계의 피해사례와 대책'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 세무사시장의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플랫폼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미비해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은 '자영업·소상공인부문'을 발표하며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이 몸집을 키웠다. 오프라인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협상력 열세로 피해가 누적되도 하소연 할 데가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수수료 부과기준 및 판매 대금 정산 방식 등을 공정하게 규정하고, 플랫폼의 시장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아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플랫폼 택시의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해 "플랫폼에 연결된 택시 및 유사 택시인 플랫폼 택시의 독점화 과정에서 과당경쟁, 인건비 압착 등 문제가 생겼다"며 "플랫폼 가맹사업에서 수수료 투명화, 택시사업자와 플랫폼 중개사업자와의 합리적인 수수료 배분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분야'에 대해서 발표하며 "금융 분야 플랫폼 피해의 대표사례로 '머지포인트'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일반적 통제 강화 △전자금융거래법의 올바른 개정 △마이 데이터 산업의 올바른 정착 △금융감독기구와 사법당국 간의 협력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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