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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 공청회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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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저 금액이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16.7% 인상될 전망이다. 표준양육비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8.2% 오른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5일 서초구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4년 만이다.

    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62만1000원으로 책정됐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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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저 양육비인 53만2000원보다 8만9000원 높였다. 이는 표준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다.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표준양육비가 28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개정시안에서 정한 최고 표준양육비로, 현행 기준 최고 양육비인 266만4000에서 약 8.2%(21만9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부부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경우

     최저 62만으로 인상


    이번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비교할 때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자녀 만 나이 구간별로 '3~5세 이하'는 18.1%, '6~8세 이하'는 11.8%, '9~11세 이하'는 14.5%, '12~14세 이하'는 12.6%, '15~18세 이하'는 10.7%의 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0~2세 이하' 구간은 27.8%에 해당하는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부부 합산 소득 1200만원 이상 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부부의 최고 소득 구간은 '9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구간으로 더 세분화했다.

    자녀 3~5세 이하 구간 18.1%

     6~8세 이하 11.8% 증가


    아울러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만 나이 구간도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으로 정밀해졌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시안에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는 법원이 가구소득 구간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육비 비율로 표시한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다.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도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됐다.

    우선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구체적 예시가 추가됐다.


    0~2세 이하 구간은 

    27.8%에 해당하는 평균증가율 보여 


    또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를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표준양육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시안에는 이 밖에도 현행 양육기준표처럼 양육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가 산정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58%)이 자녀를 2명씩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통계자료를 반영한 것이다.

     

    부부합산 소득

    1200만원 이상계층 구간 설정도 처음   


    현행 양육비 기준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1명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명일 때는 기준표상 양육비를 20%를 가산(가산계수 1.201)하고, 3명일 때는 23%를 감산(감산계수 0.776)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시안에는 가·감산 계수가 조정돼 자녀 1명일 때는 산정기준표에서 6.5%를 가산(가산계수 1.065)하고, 3명일 때는 22%를 감산(감산계수 0.783)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 부장판사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해외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양육비를 둘러싼 기준의 부재는 이혼과정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체감도와 수용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자녀 양육비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가이드라인

    법적구속력은 없어”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결정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가 있다면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육비의 성실이행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한 다음 연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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