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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내달 7~8일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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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7~8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76층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Judicial Challenges in the Digital and Pandemic Age)'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각국의 미래 사법을 살펴보고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론을 국내외 법률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가 7일 '팬데믹, 재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 다음 권순형(54·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에밀리 미스켈 미국 텍사스주 법원 판사 등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한 각국의 온라인 영상재판의 도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을 대주제로 이틀에 걸쳐 세 분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소주제 1세션에서는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이, 2세션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3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형사적 대응방안'이 주제로 다뤄진다.

     

    국내외 법관연수 기관장들이 모여 법관연수의 현안과 발전방향, 국제사법교류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도 열린다. '법관연수의 현안과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좌담회에는 김지형(63·11기)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김문석(62·13기) 사법연수원장과 마르쿠스 브뤼크너 유럽사법연수네트워크(EJTN) 사무총장, 베네스 알다나 미국 국립사법연수원장(NJC), 쑨샤오용 중국 국가법관학원장 등 국내외 각국 패널들이 논의한다.

     

    이외에도 헤스터 M.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릭 시몬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엘리자베스 E. 조 미국 UC데이비스대 교수, 클레어 맥글린 영국 더럼대 교수, 니콜라 헨리 호주 로얄멜버른공대 교수, 저스틴 피즈먼스 전미화이트칼라범죄센터 부소장, 제이슨 G. 알렌 독일 베를린훔볼트대 선임연구위원 등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영국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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