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 공지를 내자마자 이틀만에 200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보험료 재원 마련에 대형로펌들이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보태기로 해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책임보험 가입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나 착오 등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등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청년변호사 등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소비자들도 손해 걱정을 덜 수 있어 국민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8일 이메일을 통해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을 안내하는 공지를 보내고 이날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보험의 담보 내용은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인해 고객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다. 서울변회가 보험계약자, 가입 신청을 한 변호사가 각각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 형태다. 회원들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서울변회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들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가입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서울변회는 가입 신청자 모집과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다음달부터는 회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일단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1년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고 1건당 보상한도 1억

자기부담 1000만원

보험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는 1억원이며, 연간 총한도는 50억원이다. 한 건당 자기부담금은 1000만원이다. 변호사들은 1억~3억원 규모에서 보상한도를 늘리는 추가 옵션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추가되는 보험료분은 각자가 개별 부담해야 한다.

서울변회가 공지를 하자 변호사들의 가입 신청이 잇따라 이틀 만에 23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업무처리과정 실수·착오 대비 못한

 청변들에 큰 힘

한 청년 변호사는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매년 수십 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등이 부담돼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 메일을 보자마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험사와 열띤 협상을 거듭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대면 회의와 협상 끝에 통상의 전문인책임보험료의 3분의 1수준인, 유례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법률사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 동참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대형로펌도 재원마련 동참

 10여 곳서 “출연” 표명

이번 사업에는 대형로펌들도 재원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15대 로펌과의 미팅을 통해 이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다 이달 각 로펌에 공문을 보내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0여개 로펌이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 재원의 절반가량이 로펌들이 낸 출연금으로 채워질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회장은 "청년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를 위한 로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회도 로펌들의 헌신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경영담당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법률서비스 시장 포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 서로 도우며 상생하자는 사업 취지에 동의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흔쾌히 동참했다"고 했다.

홍수정·홍윤지 기자   soojung·h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