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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성 표적수사" vs "근거없어"… 검찰-공수처 갈등 고조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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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보복성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공수처는 "공수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26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참관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공수처가 지난 5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입건한지 약 6개월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검찰 안팎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예고에 즉각 반발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상반기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이첩을 받았음에도 6~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실체 진실 발견과 관련 공판 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공수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수사 당시 공보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53·30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닌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반면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며 "특히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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