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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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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30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등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해설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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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고용노동부의 해설서 배포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기업이 구축해야 하는 중대산업재해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웨비나에는 3000명 이상이 사전 참가 신청을 하는 등 법조계와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 및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조상욱(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박영만(52·36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중요사항 분석 및 대응'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해설서를 기반으로 경영책임자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 관련) 사망 사고가 계속된다면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며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것에 따라 법의 적용 및 실무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책임자는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실행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첫번째 쟁점토론이 진행됐다. 정지원 고문, 정유철(51·군법무관시험 13회) 부센터장, 신원재(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 고문은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대상은 모든 업종과 직군 종사자로 과로, 직장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직무·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 종사자별로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HR) 차원에서 근무환경 점검 및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부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안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경우에는 사전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쟁점토론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준비와 대응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시원(49·28기) 부센터장과 정원(52·군법무관시험 13회) 부센터장, 정대원(43·39기) 변호사, 김지석(37·41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원 부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가 민사 및 형사 책임보다 휠씬 더 크고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은 각종 법령상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과도한 행정제재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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