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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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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자가 있어도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대상자에 한해 상속 신고 등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구조공단은 본부 내 변호사 1명, 일반직 2명으로 구성된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부나 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지원 대상은 친권자 사망 이후 유족이 미성년자만 있는 경우,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경우, 동거중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렇다보니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한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민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법무부 설명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강 차관은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가능한 폭넓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다부처 협력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는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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