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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해석 통일성' 필요"

    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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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 적용에 있어 해석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처벌 규정은 가능한 법집행자의 판단이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중대재해 사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핵심인데,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 형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판사가 이를 고의로 볼 지, 과실로 볼 지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체계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법학자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실무자들이 세세하게 구성해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진단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수사도, 법원의 판단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규정을 두면 사회는 우회하고 회피하려는 관심을 훨씬 많이 두기 때문에 이 제재가 지속가능하게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시절 대검찰청 공안3과장 등을 지내며 노동사건 실무를 맡았던 김영기(51·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특정되지 않은 불확정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규정한 의무 내용은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내용들로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추정 내지 간주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책임 영역에서 추정 내지 간주가 적용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 어느 법률보다 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은 가능한 법집행자의 판단이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재판부에서 근무중인 김용희(42·34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점 등 법 자체에 대한 위헌 논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는 추락사, 내년에는 끼임사 등 노사가 협력해 원포인트로 적용되는 세부 조항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혼란스러우면 검찰은 폭넓게 기소를 하고 법원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는 절차가 수년간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대법원 판례를 쌓아가는 시간이 쌓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는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희(40·40기) 서울서부지검 검사, 진승우(40·3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선임간사, 이정우(35·43기) 광주지검 검사, 이한철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 손익찬(34·변호사시험 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상원 고용노동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를 끝까지 지켜본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의 천편일률적인 솜방망이 양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입법 이후 시행령을 만들 때 수차 반복된 맹점이나 논쟁들이 있었는데 시행 이후에 해당 부분들에 대한 첨삭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각종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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