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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첫 영상재판 실시… 구속 전 청문절차 진행

    피고인 수감된 교도소와 비디오 등 중계장치 연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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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대법원은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청사 소법정에서 이동원 대법관 주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

     

    이날 영상재판은 대법원 소법정과 A씨가 수감돼 있는 춘천교도소 내 중계시설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연결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속 전 청문절차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필요한 경우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으나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구금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대법원 법정으로 소환해 청문절차가 이루어졌지만 지난 8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대법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으로 출정이 어려운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다.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기소 전인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우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영상청문절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은 개인 휴대전화 등 인터넷 화상장치가 아닌, 법원과 교정시설이 마련한 비디오 등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면 된다.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송 등의 편의상 중계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출석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피고인이 실제 출석해야 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기재한 피고인 소환장을 이용한다.

     

    변호인은 법정이나 피고인의 출석장소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출석을 희망하는 장소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영상청문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영상청문절차가 이뤄지는 곳은 반드시 법정이 아니어도 된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심문실, 판사실도 가능하다.

     

    청문에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중계시설을 이용해 보여주면 된다. 통신이 불량하거나 제3자가 관여할 우려 등이 있다면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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