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민사부문 우승 연세대 로스쿨팀] 법리에 관해 고민하며 끊임없이 토론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제13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연세대 로스쿨팀의 한민영·이지오·박서현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75658.jpg
    한민영 · 이지오 · 박서현

      

    - 수상 소감은
    학교에서 배운 민법 쟁점들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혼자 씨름하기보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리에 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 결과에 상관 없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운 좋게도 가인상까지 수상하게 돼 정말 영광이다.

     

    - 대회를 통해 배운 점은
    '집요한' 사고방식이다. 사실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할 때는 법 원리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답안지에 잘 녹여내는 연습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재판을 위한 서면을 쓸 때에는 그 이상의 집요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팀원들과 함께 끈질기게 분석하고 토론했다. 그 결과를 정교하게 서면에 담아내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비판적·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 팀의 강점은
    어떠한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힘들 때도 농담할 수 있는 분위기다. 대회 준비하느라 정신 없을 때도 함께 밥을 먹을 때 만큼은 즐겁게 수다 떨 수 있었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덕분에 2개월 간의 여정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변론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 판례 법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논리 전개 상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어디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치열하게 고민했다. 단순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판결이 어떤 논리구조로 도출됐는지, 어떠한 면에서 반박할 수 있을지를 깊이 파고들어 주장의 근거를 세웠던 것이 변론에서 논리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 원격영상재판 방식이었다. 어려웠던 부분은
    본선 때는 아무래도 오디오 음질과 인터넷 연결에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주최 측에서 안내해주신 대로 USB 헤드폰을 사용하니 하울링 현상이나 음질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노트북 사양이 떨어져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접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회 전날 리허설을 마치자마자 바로 최고 사양 노트북을 렌탈하느라 적지 않은 돈을 쓴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와이파이 접속과 관련해 갑작스럽게 화면이 끊기는 등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이 간혹 발생했다. 혹시 몰라 미리 사둔 랜선을 활용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참가자들도 이러한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 후배들을 위한 조언은
    대회에 참가하면 몸은 힘들어도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식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배들도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서면을 쓸 때에는 판례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한 뒤 나만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변론을 준비할 때에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귀에 잘 들릴까 고민하며 다양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연습을 추천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