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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처분성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규제·보호의 필요성은 법원칙· 법 규정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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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대법원은 2021년에도 법치주의의 실현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판결을 하였다. 그 중 일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고, 나머지 판결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Ⅱ. 개별 판례의 분석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피고 공사는 2017년 7월 28일 원고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하는 1차 결정을 한 후, 2017년 12월 6일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2차 결정을 하면서, 통보서에 "우리 공사의 이의신청 불수용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를 기재하였다. 대법원은, 2차 결정 통보 시 '2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불복방법 안내를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 공사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 공사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법원은 최근에 들어서는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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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일부에 과징금 부과 후

    나머지 추가 부과 시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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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1] 행정청이 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피고는 2018년 2월 28일 원고의 종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상한금액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상한금액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위반행위와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금액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판시 [1]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임의로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판시 [2]와 같은 이유로 행정청이 여러 위반 행위 중 일부만을 인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나머지 위반행위를 추가로 인지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언제 인지하였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시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양형 처리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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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 정하는데 있어서는

    폭넓은 재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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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그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그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관할 귀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4조에 기하여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공유수면의 밑바닥은 물권의 객체인 토지가 아니어서, 여기에 매립지를 조성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생겨나는 것으로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관련 조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해상 공유수면의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임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이고,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토지 신규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관련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문제를 해명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판시 [1]과 같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도 제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그동안 절차적 위법을 처분의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인정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이 앞으로도 절차적 정의의 실현과 소송경제 내지 행정경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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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재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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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자의 행정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이후 대법원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라는 이유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판단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이에 관한 법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017년 12월 24일 전면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으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으로, 다수의견은 이를 부인하였다. 향후 입법과 판례가 어떻게 발전·변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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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증차 한 화물차 양수인에게

    양수前의 부정수급액까지 환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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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경향
    1. 행정처분의 적법성 심사
    가. 책임주의
    국토계획법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의 조치명령은 위법하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대인적 처분으로서 양수인은 영업양수 전에 벌어진 양도인의 불법증차 차량 제공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나. 규제와 보호의 필요는 법원칙과 법규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
    (1)
    규제의 필요와 관련하여, ① 피고 공사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진단인력에 관한 조건을 기재하고, 계약서에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주요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거나 진단인력 조건이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② 행정청이 20일의 처리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민원처리법령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행정청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로부터 20일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기간 내에 승인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는 사업계획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지, 이미 사업계획승인처분 간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직권 취소·철회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③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예외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되었으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위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두42771 판결).

    (2)
    보호의 필요와 관련하여, 원고와 국가유공자인 甲과 사이에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의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고, 법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를 甲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3)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형사처벌 대상인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전직을 금지하는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대표이사'에 '실질상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경영자의 4촌 이내 혈족도 위 조항의 수범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부합하는 법률 해석이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0846 판결)고 판시한 것은 실질을 가능한 문언의 범위 내로 포섭하여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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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 땐

    국가유공자 자녀로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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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권리의무의 주체성 및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
    법인의 지방자치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주민의 해당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법인도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공공시설의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② 단양군이 국가하천인 남한강 상류 지역에 건설되는 수중보의 위치를 최초 계획과 달리 변경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양군과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단양군수가 부담하도록 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인 국가하천의 관리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고, 그 시·도지사는 그 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한 하천법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라. 적법성 심사기준 관련

    처분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① 교육부장관이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종전 이사가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② 구 악취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된 것으로,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위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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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서 사업하는 법인도

    공공시설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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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기준 및 범위
    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의 경우,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② 사업자가 광역자치단체장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상 간주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③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 보호 등 각종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의 기득권의 침해를 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가 있다. ① 행정청이 민간특례사업제안 수용처분 이후 적당한 민간특례사업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수용처분을 취소한 것은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② 행정청이 사업자가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을 구 주택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법위반은 아니나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다.
    수익적 행정행위인 보조금 교부결정, 즉 지급기준과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① 행정청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설정하고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게 주어진 재량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공업체들의 자유로운 계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대법원 2020두48772 판결). ②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부족금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그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조례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등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준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므로, 위 보조금 중 성과이윤의 지급기준을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정하더라도 이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


    고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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