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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단체에 임의후견 전담부서 설치해야”

    “법률구조단체에 임의후견 전담부서 설치해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사무총장 주장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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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도입된 임의후견 제도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용률이 여전히 미미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단체 및 법률구조단체에 임의후견 전담 부서를 설치·확충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충희(사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아세아여성법학회(학회장 박은정)가 지난 달 발간한 학회지 아세아여성법학에 실린 '현행 임의후견제도와 이용 활성화 방안의 검토' 논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합산된 성년후견사건 3만1939건 중 임의후견 사건은 0.33%에 불과한 104건에 그쳤다.

    임의후견 제도는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로 본인 보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손꼽혀왔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단체 및 법률구조단체 내부에 임의후견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의후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의후견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인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후견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견계약의 일반적 필요성은 이해하더라도 당장 본인에게 필요한지 여부가 실감나지 않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후견계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아 계약 체결까지 나아가기가 어렵다"며 "다양한 상담창구 개설과 확충을 통해 임의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제도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사회, 변호사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단체나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임의후견 전담 부서를 둬 임의후견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후견계약 체결에 관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의후견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후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되는 공정증서의 양식을 간이화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임의후견 전담부서가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 후견계약 공정증서 양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enotary.moj.go.kr)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 양식 내용도 대부분 민법의 내용을 거의 반복하고 있고, 후견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도 부족해 임의후견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적절한 조언이나 상담 없이 후견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후견계약서 양식과 내용을 쉽고 간이한 형태로 개선하고, 후견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전문가단체 내 임의후견 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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