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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전원열 교수·정기상 부장판사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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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42·35기) ·전원열(56·19기)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6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전원열(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정기상(42·35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교수의 수상논문인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 입법이 논의되는 집단소송의 중요 쟁점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주제의 명확성, 논문의 구성과 체계의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의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는 기존 학계에서 잘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를 실무적 관점에서 포착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실무적 효용과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진 완성도 높은 논문으로 평가됐다.

     

    한국법학원은 1997년부터 학계 회원과 실무계 회원 논문 각 1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를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법률가 단체로서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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