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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범 1주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 "모든 책임은 내가… 조직 재정비"

    사건사무규칙 개정 등 통해 시스템 전면 재정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수사시스템 구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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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 입건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식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식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김 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를 맞았지만 입법과정에서 미니(mini) 조직으로 구성된데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지원이 부족했던 인력 한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명확하기 규정되지 않은 규범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불비한 여건 속에 여러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라는 업무 외에 대국회·대언론 협력 업무를 비롯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 기관을 대표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저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질 것이며,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출범 2년차 과제로 △공수처 사무규칙 개정을 통한 중립성·독립성 논란 방지 △인권친화적 수사 강화 및 근거법령 준수 △검찰 등 타 수사기관과의 상생 협조 △새로운 조직문화 및 수사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건 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상시 점검해야 공수처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며 "검·경의 장점을 받아들이되,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각 부서장 9명, 공수처 검사 16명 등 내부 구성원 28명이 참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자만 참석하는 등 행사를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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