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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거침입죄 법정형량 높여야"… 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1953년 제정 후 절도죄 절반 수준… 벌금형은 그대로
    변화된 현대 사회의 세태 등 반영한 형량 강화 필요
    법무부, 1인가구 TF 보고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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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던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과 같이 1인가구를 겨냥한 범죄 등을 엄단하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성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사공일가 TF 마무리 회의에서는 주거침입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1953년 제정 이후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벌금형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사공일가 TF는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인데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는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며 "변화된 사회배경을 반영한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12.8% 상당이 주거침입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호소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 및 구체적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3일 출범한 TF가 1년간 활동하며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과도 발표했다.

     
    TF는 지금까지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5차례 정규 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TF 구성원들의 활동 일지 등을 담은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도 출간했다.

     
    정재민(45·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바껴야 할 부분이 TF에서 제안한 부분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라며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행정·정책 등 변화돼야 할 부분들을 글로 담아 책을 출간하게 됐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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