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 예방' 표준계약서 손질

    정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 마련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803.jpg


    정부가 가수 및 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전속계약서 손질에 나섰다.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을 만들어 소속사(기획업자)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 소속사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고 성범죄 대응 메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Hot-Line)도 구축한다. 각 기관에 산재돼있는 피해자 지원 제도들을 모아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및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이같은 협력 방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인공지능(AI)연구소 센서티(Sensity)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까지 10만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19년 제작된 1만4678건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케이팝(K-Pop)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6986.jpg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