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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초기 수사지연은 무리한 수사권 조정 탓"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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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창 여중생 사건'의 유족들이 두 여중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지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은 3일 '범죄 피해자를 보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 측은 성명에서 "국가는 수사와 공소를 통해 '범죄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며 과거 30일 정도였던 검찰로의 송치기간이 (수사권 조정 시행 첫 해인) 2021년 60일로 늘었고, 이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120일이 넘게 걸렸다"며 "이렇게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권 조정을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데 수사 없는 공소, 공소 없는 수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며 "공소는 수사를 기초로 하고, 수사는 공소를 전제로 하므로 양 기관이 협력해 범죄를 입증하도록 국민 중심의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재판 중 어떤 경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법원이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지, 어느 증인을 우선하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찰이 수사자료를 작성하고 검찰은 이것만으로 공소를 하다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게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제 제발 피해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는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 A양은 친구인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중생은 이 일로 괴로워하다 아파트에서 함께 투신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계부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양의 유족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수사시스템 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를 하면 안된다"며 "순진하게 (수사기관만) 믿다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됐다. 이런 식의 수사라면 고소하지 말고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며 사는게 차라리 낫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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