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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치는 국제통상 환경… 로펌들 대응에 총력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팬데믹 속 우크라 사태까지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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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 가스,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P통신 온라인 보도 화면>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제통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로펌들이 국제통상 전문 부서를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통상법과 국제투자, 관세, 외교·안보는 물론 외국어에도 능통한 전문가들을 갖춘 국제통상 부서를 강화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간 이동마저 제한되며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와 무역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됐다. 이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웃나라에 분산됐던 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을 재조정하고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 촉진 정책을 폈다.


    기업들 러시아 제재로

     통상 리스크 발생할까 ‘초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각종 수출·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러시아와 인근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재로 인한 통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상사, 오리온제과 등 대기업들도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과 농업단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로펌들은 대(對) 러시아 제재 대응팀을 꾸리는 등 국제통상 전문팀을 보강하는가 하면 긴급 웨비나를 열어 기업들의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최근 '러시아 제재 대응팀'을 선제적으로 발족했다. 팀은 대러시아 제재, 수출통제 이슈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러시아 관련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랜기간 운영된 국제통상 전문팀인 김앤장 '국제통상그룹'은 정영진(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필두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통상정책 분야에 경륜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전문가진을 갖추고 있다.


    로펌마다 국제통상 전문가 보강

    ‘제재 대응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EU의 대러 제재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고 제재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속히 진단했다.

    세종은 통상법 분야 개척자인 김두식(65·12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국제통상법센터'를 통해 러시아 제재를 비롯한 각종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각국의 통상법과 정책, 현안 이슈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고 정부나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다.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와 각 국가별 외국변호사 등 20여명이 포진했다.

    율촌은 탄탄한 전문 인력 풀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대러 제재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한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준 외국변호사(러시아)를 비롯해 현지인 수준의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전문가 6명이 포진해있다. 이들은 미국·EU의 제재 규정과 러시아 정부령 등을 분석하고, 대러 제재 리스크를 기회로 삼아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투자 문의에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안 이슈 법적 관점에서 연구·분석

    기업자문 응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국제통상팀'과 '국제통상연구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통상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고문과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유기적으로 통상 이슈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체 국제통상연구원을 통해 국제통상 및 투자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돕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전문가 50여명이 포진한 '관세·국제통상 그룹'을 통해 최신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와 관세당국의 정책 및 시장의 흐름을 분석·파악하고 있다. 조세·행정·헌법 소송 전문가인 한위수(65·12기) 변호사를 필두로 관세법·FTA·외국환거래법 전문가인 주성준(46·34기) 변호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자문관을 지낸 김지이나(42·35기)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국제무역통상팀은 러시아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들의 자문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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