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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尹공약 분석…향후 정책방향 전망은

    검찰 수사권 확대·강화…‘공수처’ 폐지는 어려워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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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로펌들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기조 변화와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각종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대선에 대비해 운영해온 선거대응팀을 대선 직후 곧바로 새 정부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으로 개편해 윤 당선인이 예고한 규제 정책 변화와 공약 사항 등을 분석해 고객들에게 발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로펌들은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권 확대 등 사법분야는 물론 산업, 금융, 조세, 부동산 정책, 가상자산 등 신(新)사업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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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대폭 확대될 것" = 로펌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현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력 반발했던 윤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대선 다음날인 10일 발빠르게 내놓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행 수사구조를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및 검찰의 경찰 수사 관여 가능성 확대 등 검사의 수사권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경찰의 범죄대응 역량 부족 등이 강조될 경우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권 초기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일선 기업의 경제범죄 및 반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합가정법원·해사전문법원 

    설립 가능성은 낮아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1일 발간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제20대 국회에서 소수 정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유인책까지 제시하며 통과시킨 (공수처)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인다"며 "법 개정보다 행정기관 운영을 컨트롤하는 식으로 유사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통합가정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율촌은 "해사전문법원은 지역 유치전 성격이 강한데다 전문법원을 설치할 정도의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건이므로 실제 설립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합행정심판원 창설은 

    부처 간 이해관계 첨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한 '통합행정심판원'을 창설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국민권익위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인데다, 각 해당 주무부처(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일자리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약"이라고 짚었다.


    로펌들은 또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내놨다. 다만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를 상대로 고발을 요청할 권리인 '의무고발요청제'를 적극 유도해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자 간 자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세종은 "법률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담을 면할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올해 7월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외에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도 동의의결제가 본격 시행되므로 동의의결제 적극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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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조세·부동산·신산업 정책도 영향" =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시절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령의 비합리적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율촌은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없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 법의 보완(개정)보다는 수사를 통해 법 집행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새 정부가 과세 완화와 기업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율촌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져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의 민간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임대차 3법 등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의 현실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율촌은 "주택공급 공약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NFT, 디지털금융 등 신산업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적극 수용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주택공급 민간 비중 높이고 

    임대차 3법 재검토


    ◇ 로펌, 새 정부 정책 전망 TF 잇따라 출범 =
    주요 로펌들은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등을 예상·분석하는 TF를 대선 전후로 잇따라 꾸려 기업 등의 각종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노동, 중대재해, 금융, ICT 등 규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팀을 중심으로 TF를 만들고 분야별 뉴스레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광장 조세그룹 팀장인 마옥현(52·28기)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로부터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법인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해처벌법 개정 보다 

    법집행 수위조절 예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올 초 오양호(60·15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새 정부 정책 TF'를 구성하고 경제정책·금융·공정거래·ESG·노동·중대재해·헬스케어·조세·IT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집과 후보들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해 고객에 제공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해 11월 입법전략자문그룹을 주축으로 규제그룹, 입법전략자문그룹, 인사노무그룹, 공정거래그룹 등의 법률전문가들로 TFT를 구성했다. 대선 직후 윤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 구성부터 취임일까지의 주요 일정을 정리한 자료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해 고객에 제공했다.


    율촌은 박성범(56·2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새정부 정책TF'를 출범했다. 16일에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도 열였다.

     

    로펌들 ‘정책전망 TF’ 속속 출범

    자문에 대응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올해 1월 개편된 '정책분석TF'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방향에대응하고 있다. TF는 박상훈(61·16기) 대표변호사를 팀장으로 금융, 노동, 중대재해,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현웅(63·16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새 정부 정책분석 대응팀'을 꾸렸다. 김 대표변호사는 "당선인이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을 강조한 만큼 각 분야별 규제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약집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진단해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대선 직후 차동언(59·17기) 변호사가 총괄하는 '아주 미래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선공약을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차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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