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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박솔잎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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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며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진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부부장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진 부부장 검사는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적었다.

    진 부부장검사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글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해 8월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진 부부장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 회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45·36기) 검사에 대한 징계 안건도 논의됐다. 징계위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고려해 '심의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서는 징계 사유의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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