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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장애인 자립 위해 '평생교육 보장' 법체계 정비 필요"

    화우공익재단,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세미나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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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장애인의 자립을 도우려면 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교육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 성인 장애인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
    은 7일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온라인 공익세미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현행 특수교육 과정의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연(32·변호사시험 8회)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이날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수교육법의 목적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특수교육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비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초·중등 과정 이후 발달장애인이 자립하지 못해 가족들이 돌봄을 짊어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임기응변식 대처만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특수교육법이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자립하려면 평생교육이 중요한데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 관련 내용이 미비해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제 및 교육 관련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상훈(61·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5명의 발표자가 발제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변호사 외에도 김지원 개포고 특수교사가 '특수교육과정 분석 및 실질적 자립과의 연결성 확보 방안'을, 이은자 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장이 '발달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자립교육'을, 김정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이 '현장에서 본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 방향성'을, 박승희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 발달장애 성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등 이후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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