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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억대 회원권’ 골프장 이용객·운영사 잇단 분쟁 왜?

    법조계 “약정내용 명확히 확인…법적분쟁 대비를”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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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운영사와 회원들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로의 골프여행 길이 막힌 상황에서 젊은층의 유입으로 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수요는 폭증한 반면, 공급은 답보상태인 상황이다 보니 일부 골프장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혜택 임의 축소', '일방적 회원자격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주로 골프장 측의 일방적 처분 등을 문제삼으며 회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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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승인 없는 일방적 혜택 축소는 무효" =
    인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1인당 수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산 정회원들에게 보장된 혜택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가 소송을 당해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모 골프장 정회원 27명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소송(2019가합64036)에서 "A사가 회원들에게 2019년 6월자로 시행한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골프장 회원들은 2010~2016년 8억5000만원~10억원에 달하는 입회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 가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매월 3회 주말·공휴일 부킹(예약)을 보장받고, 평일·주말 모두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또 이들과 동반한 비회원은 그린피를 50%가량 할인받는 혜택을,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은 평일 그린피를 면제받는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런데 A사는 2019년 5월 갑자기 회원들에게 '정회원 동반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과 '지명회원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그린피 30% 할인' 등 회원 혜택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원들은 "A사는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자 회원들의 혜택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일부 골프장 이익 극대화 위해

     회원혜택 임의축소


    이에 대해 A사는 "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효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원들은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A사에 약관상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계약 당시 골프장 회원 혜택이 향후 임의 폐지·축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 축소 조치는 입회금과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회원들에게 개별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코로나로 해외 골프여행 막히고

     골프 인구도 급증 


    ◇ 회원권에 보장된 예약횟수 모르쇠… 법원 "골프장, 손배책임" =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횟수만큼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석준협·권양희·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한 B사가 모 골프장 운영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37047)에서 "C사는 B사에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07년 3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했다. 이후 B사는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C사에서 입회금액과 회원 혜택 등이 기재된 증서를 발급받았는데, 해당 증서에는 '주말 4회, 주중 8회' 시설제공 의무가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B사는 2016년부터 예약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 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자주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자, 같은 해 9월 C사에 시설예약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C사의 계약불이행은 지속됐고, 그로부터 B사와 C사 사이에 지급명령청구 등 각종 소송이 잇따랐다. 끝내 C사로부터 약정대로 예약횟수를 보장받지 못한 B사는 2019년 10월 C사를 상대로 "2018년 5월~2019년 12월 시설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한도일 뿐 회원들 사이에 골프장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내부 회칙인 예약배정 기준에 따라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배정했다"고 맞섰다. 또 "B사가 보장된 횟수만큼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의 이용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선호 시간대 외에 골프장 이용을 신청했다면, 충분히 주중 8회, 주말 4회 골프장을 이용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수요 폭증에 공급은 답보 상황

    곳곳서 법률분쟁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에 관해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가 있어 회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원하는 때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C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들이므로 그 대책도 C사가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사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무기명 회원권을 분양할 경우 월 단위로 특정 횟수만큼의 시설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증서기재 횟수가 최대이용한도일 뿐이라는 C사 주장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치열한 경우 C사는 B업체에 전혀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서에는 회원의 '혜택'으로 예약 횟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대이용한도일 뿐이라는 C사의 주장은 '혜택'의 문언적 의미와도 배치된다"며 C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계약만료 회원의 재계약 

    일방적 거부로 충돌도


    ◇ 회원자격 일방적 박탈하려는 골프장 행태에도 제동 =
    골프장 운영사가 골프장 이용계약이 만료되는 회원들과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약관해석과 회원자격 박탈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 약정을 맺은 D사가 골프장 운영사인 E사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청구소송(2021다214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D사는 2012년 2월 E사에 입회금 10억원을 내고 특별회원 입회 약정을 맺었는데, 당시 약정서 제3조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7년간 거치하며 탈회에 의해 반환하거나 자동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후 E사가 2019년 1월 D사에 예약보장 횟수를 줄여 재계약을 하거나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자, D사는 "특별회원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회원지위와 기존 특전(혜택)도 같은 내용으로 연장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D사의 골프장 특별회원 자격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특전 내용도 그대로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정 제3조는 E사의 회칙 규정과 명시적으로 다른 약정으로, D사는 입회금 거치 이후 7년이 끝나면 선택에 따라 탈회하고 E사로부터 예탁한 입회금을 반환받거나, E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특별회원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약정 체결 경위와 자동연장 조항의 취지 등을 보면, D사의 특별회원 자격기간이 연장돼 약정에 포함된 특전 내용도 그대로 연장,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응원(50·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지함 대표변호사는 "골프장 회원 입회약정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 그 보유기간을 자동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이 일방적으로 최초 입회금 반환기간 또는 보유기간 만료와 동시에 회원자격과 당시 회원들에게 부여된 혜택 및 특전을 각각 박탈하려는 관행들에 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골프장 측의 임의적 회원자격 박탈 및 일방적 회원혜택 축소가 계약원칙의 중대한 위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크게 입회계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서면이 '약관'에 해당하는 만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법리가 적용될 영역"이라며 "회원 입장에서는 약정 내용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일 경우 그 약정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약정 내용 자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약, 별도 부관 등을 따로 작성하도록 골프장 운영사 측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입장에서는 내용이 불분명한 약정은 사업자인 골프장에 불리하게 해석되므로 처음부터 법률적 자문을 얻어 의미가 명확한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약정의 내용 자체가 명백한데도 회원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변경한 것이라면 더 논할 가치 없이 회원 측 승소로 결론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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