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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자부"

    법무부장관 이임식

    박솔잎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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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박 장관은 이임식에서 1년 4개월여 재임 기간 동안 165회 현장방문을 통해 법무행정 선진화에 주력해왔다며 "문자와 문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행정 성과로 △'스타트law'를 통한 창업관련 법무정보 원스톱 제공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또 "여성·아동·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며 "아울러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을 향해선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고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교정시설 현장 방문을 끝으로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방침이다. 9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10일부터 연가를 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장관 임기를 마친 후 국회로 돌아가 못다한 역할을 다 하고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중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이룬 성과마저 역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평위원으로 돌아가 못다한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이임사 전문.


    <이임사>


    법무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헤어짐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장관으로서 가진 철학과 중심을 지키며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다짐하면서 장관직에 임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제 임기의 마지막 또한 현장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자와 문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롯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습니다.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리더의 반열에 오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도 세심히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들은 모두 저를 믿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해준 법무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입니다.
    검주민수(檢舟民水)입니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합니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랍니다.
    여성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검사,
    가족의 파편화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팔걷어 부치는 검사,
    일터에서 전장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타는 검사,
    모두 검찰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입니다.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국가미래를 선도해야 합니다.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법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행정 구현,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격에 맞은 인권정책 수립,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포용적 정책 도입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앞장 서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하고 또 전진해야합니다.
    그간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의 작은 노력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법무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나지만, 새로운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법무부를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법무가족 여러분을 응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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