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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퇴임하자마자 ‘탈원전’·‘대장동’ 관련 고발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피고발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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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물론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과 에너지흥사단 등 시민단체는 시민 2666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지검장 노정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9일 자정을 기점으로 퇴임하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직후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과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발인 대표인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에서 시작돼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산업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를 무시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공급망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강 단장은 앞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탈원전 국정농단을 논하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현재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오는 5월 자연인이 되는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 전달'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며 2018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고발 당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부패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이 상임고문과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김혁수 전 성남시 택지개발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 대주주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자들이 공권력을 악용해 대다수 대장동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으며 이를 화천대유에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고발 대리를 맡은 우덕성(60·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민 대표 변호사는 "향후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에 대한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직접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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