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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배심’ 어디로… 공수처 “도입 추진” 대검 “일단 보류”

    일반시민·외부전문가가 주요 사건 기소여부 심의·평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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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등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최근 기소배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기소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공수처 중대 과제는 기소배심 도입 검토"라며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을 (많이) 하는데, 기소배심에 (사건을) 회부해 참여한 국민이 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

     국민 참여하는 견제 장치

    공정·중립성 강화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처럼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와 동시에 입건되도록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선별입건제 폐지를 포함한 공수처의 '권한 내려놓기'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소배심 도입에 대한 전향적 방침을 밝혔다. 국민이 참여하는 견제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여야 양쪽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는 인기 없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소배심은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게 차용하는 형태다. 일반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뇌물·부정부패 등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심의·평결하는 제도다.


    검  찰

     자체 개혁안으로 제시

    새 총장 취임 후 결정


    검찰에서는 기소배심 제도를 꾸준히 자체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왔지만 현실화된 적은 없다. 다만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대검에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형사법 전문가들은 △기속력 부여 △일반 국민 참여 확대 △법제화 등을 제언해왔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 추진하던 과정에서 기소배심 제도 도입을 카드로 꺼내기도 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기소배심 도입을 포함한 자체개혁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시하며 중재를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입법안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로 바뀌고, 안을 제시한 김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자체 개혁안도 공중에 떴다.

    김 전 총장은 당시 대검 수사심의위를 정례화하고 의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소집 요청권자는 당사자 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확대하고, 심의대상을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여부까지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전 총장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소추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가 제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새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기소배심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 추진 여부와 향방은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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