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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국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12일 첫 공개변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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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7월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분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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