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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여부 공방… 헌재, 공개변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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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
    는 19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374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 복지부장관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련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인 청구인 측은 "의료법이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의료 소비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소헌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 참고인인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국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혜택에 부합하는 진료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부문을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의료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환자들이 값싸고 저급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위험에 노출되게 해 의료인들도 신의료기술 연구 및 습득, 최신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등보다는 의료광고나 홍보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은 비급여 진료의 상세한 내용과 가격 결정 방법이 담겨있는 영업비밀"이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수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 또다른 참고인인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선택 비급여가 많은데 생명과 관계없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비급여 진료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급여 규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주의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우려처럼 직업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오히려 보다 품질을 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필수 의료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기 위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제도로, 초보적인 수준의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 건강과 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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