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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후견 활성화로 상속분쟁 줄일 수 있어"

    법무법인 바른, '임의후견을 통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방안' 세미나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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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제도 가운데 활용이 미미한 '임의후견'을 활성화해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줄이고, 안정적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은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임의후견을 통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방안'을 주제로 제78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는 제도로, 법원을 통한 법정후견과 후견받을 당사자가 본인 의사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

     
    김현경(36·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임의후견은 후견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 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자산승계나 자산설계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다"며 "임의후견인을 통한 신상보호는 자녀들의 부양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후견인 입장에서도 자녀들간의 분쟁으로 인한 신상의 불안정성이나 자기 의사에 따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년후견 제도가 활용된 사건 중 대부분이 법원을 통한 법정후견이고, 임의후견은 0.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임의후견이 주목받지 못한 것은 후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리인을 통한 후견계약 체결의 허용 여부나 후견신탁제도를 활용한 재산관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경우 공증인이 당사자의 능력을 이유로 공정증서 작성을 거절할 수 있어 임의후견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공증인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발족한 상속신탁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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