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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권실사 의무화, 규모별 차등 도입해야"

    모든 기업 일률 적용은 비현실적… 기존법과 정합 여부도 검토 필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 ESG 제도화 포럼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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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규모별로 차등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 영향 평가 등의 실사 의무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열었다.

     
    '인권실사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인권 실사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방지나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 공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은 기업들에게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월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은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인권 실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및 실사 지침, UN글로벌콤팩트(UNGC)의 기업실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인권실사의 공통적인 세 요소는 인권정책선언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등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인권 실사를 법제도화할 시 이 세 요소가 포함될 것을 고려하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민창욱(38·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인권실사 절차에 대해 합의했고 이 절차를 인권 이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왔지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제정하기 위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실사법의 적용 대상 기업, 공급망의 범위, 실사 대상 항목 등과 함께 실사 의무의 내용,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행정제재 이외에 민사 손해배상 책임, 기존 국내법 체계와의 정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변호사(미국 앨라배마주)는 "인권실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실사 내용을 검토하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인권실사 의무 위반으로 인권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임성택(58·사법연수원 27기) 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실장, 정소연(45·39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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