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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하급심 판결 엇갈릴 가능성 커"

    법무법인 바른,'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 세미나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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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2017다292343)해 임금피크제 관련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하급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례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도 임금 삭감에 대한 불이익 정도나 대상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재판부의 가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22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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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응교(37·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국내에선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에 도입한 것이 시초"라며 "대법원은 최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에 해당하는 연령차별 금지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다만 이 기준이 반드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전반에 큰 파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서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 축적될 것"이라며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이 용인된다고 볼 것인지, 어떤 조치를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동법상의 대원칙과 관련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므로 향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이날 웨비나에서는 황서웅(44·35기)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상태(46·35기)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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