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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실무준칙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
    '빚투' 20~30대 채무자에 지원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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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또 법원은 투자 실패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실무준칙은 현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7월 1일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인회생실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제정된 준칙 적용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에게 과도하게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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