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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 통한 반전 경험이 가장 큰 장점"

    서울대 로스쿨생들, 프로보노 케이스라운드 진행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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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자체는 수업에서 배운대로였지만 그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고, 또 집행을 하려면 송달을 해야하는데 송달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수업에선 쉽게 배우고 넘어간 내용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어렵다는 반전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정은 씨는 7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세미나실에 자신의 프로보노(법률봉사)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은 개별 리걸클리닉을 운영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학내 구성원 법률상담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 등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공익법률센터 오진숙(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5명의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법률구조활동 경험을 나누는 케이스라운드를 진행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오 변호사의 지도 아래 약 일주일 동안 채무변제, 사기 사건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하고 검토보고서 작성을 연습해보기도 했다.


    참여 학생들은 실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회계사 출신인 우유정 씨는 "상속세 상담을 맡게 돼 자신감 있게 다가갔는데 실제 사건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매우 당황했다"며 "당사자들에게는 세세한 법적 지식보다는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절차적 안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승현 씨도 "생각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과 달라 흥미로웠고, 법리 외에도 절차와 과정이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성본(姓本) 변경 사건을 담당했던 안현재 씨는 "사건만 보면 법리적으로 간단했지만, 실제 사건 과정에선 요건사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사 등 사적인 부분까지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은 씨는 "한학기 동안 배운 법학은 무언가 수학을 푸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법률상담과 서면작성을 하다보니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할 수 있었다"며 "이런 고민들이 다음 학기에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경험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책으로 배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법리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경험을 참여 학생 모두 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뢰인과의 대화, 사실관계 파악, 송달 등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반전된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임상교육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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