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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처벌·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범부처 합동수사단 출범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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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조직적으로 지능화돼 국제범죄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관혁)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동원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매년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합수단은 '원 팀(One Team)'을 기치로 각 부처가 협업해 수사·기소·재판·형 집행 등 범죄 처벌은 물론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범죄피해 회복에도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제도 및 법령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적극 협력해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및 법령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합수단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활동 등 중범죄로 의율하고, 대포통장 대여부터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범죄를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 측은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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