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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비법조인 퇴임공직자 로펌 업무내역도 국회 제출' 변호사법 개정안 찬성"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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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비법조인 퇴임공직자의 업무내역을 국회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에 제출했다.

     

    지난 4월 송기헌(59·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업무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비법조인 퇴직공직자가 로펌에서 활동한 후 다시 공직에 진출하면서 불거지는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돼 '한덕수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9 제2항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 후보자의 법무법인 등 수임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문 등으로 로펌에서 근무한 비법조인 퇴임공직자에게는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변협은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며 "변호사법에 윤리협의회에 어느 범위까지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두지 않아 얻어지는 사익은 불분명하며 보호할 가치가 낮은 반면 해당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둬 보호되는 공익은 명확해 보인다"고 개정안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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